[데스크칼럼]공직자의 첫 번째 자격은 도덕성이다

공직자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이다. 아무리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전문성을 갖추었더라도 기본 소양이 부족하고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직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무엇보다 국민과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신용한 지사가 범죄 전력이 있는 고위급 보좌관을 임명한 문제를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의원은 A 보좌관의 과거 뇌물수수 사건을 언급하며 고위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A 보좌관은 경찰 간부로 재직하던 2012년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에도 과거 행패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용 전부터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이처럼 적격성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신 지사는 지난 8월 A 보좌관을 임명하는 강수를 뒀다. 이에 지역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도심에 현수막까지 내걸고 임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 지사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 보좌관을 임명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인사는 단순히 업무 능력이나 전문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고위직 공직자라면 도민의 정서와 사회적 신뢰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는 도민의 정서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과거의 잘못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일반인도 아닌 공직자가 범죄 전력을 지니고 있다면,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과연 국민과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도덕적 흠결이 있는 인물이 다른 공직자들에게 청렴을 강조한다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이는 자칫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작은 흠결만으로도 공직 진출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공직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까지 고위 공직에 임명되는 현실을 보면서 씁쓸함과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인사가 반복된다면 젊은 세대에게 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

A 보좌관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임명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에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은 업무 능력이나 인맥으로 대신할 수 없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는 재고했어야 할 인사이며, 결과적으로 인사 실패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 주변에는 풍부한 경험은 물론 훌륭한 인품과 인격, 뛰어난 업무 능력까지 두루 갖춘 인재들이 많다. 그렇다면 굳이 논란이 예상되는 인물을 보좌관에 임명해야 했는지 의문이다. 공직 인사는 특정인의 능력이나 개인적 판단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공직 인사는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인사권이 무제한적인 재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권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며, 고위직일수록 더욱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검증이 요구된다. 공직자의 자리는 능력을 발휘하는 자리이기에 앞서 국민과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 지사 역시 이번 인사를 계기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길 바란다.